법사위 '국정원 해킹 의혹' 두고 여야 난타전

여 "대북·해외정보전을 위한 구입, 정치공세 중단해야"

야 "갤럭시 개발 직후 도감청 방법 문의, 개인정보 다 들여다본 것"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휴대폰 해킹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5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휴대폰 해킹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이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불법 해킹 및 사찰 의혹’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일반인 사찰을 위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며 당국의 수사를 촉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대북·해외정보전을 위한 구입이었다고 맞섰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날 국정원이 정보위에서 이탈리아 밀라노 '해킹팀' 본사에 국정원 직원이 출장을 갔다고 인정을 했다"며 "방문 시점이 2011년 11월21일인데, 이는 18대 대선 전에 해킹 장비를 구입한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활용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불법 대선 개입 의혹을 들고 나왔다.

박 의원은 이어 "국정원이 갤럭시 핸드폰이 개발되자 해킹팀에 도감청 방법을 문의한 것을 보면, 카카오톡과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안드로이드폰 등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본 것이다. 이런 불법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를 착수할 것이냐"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압박했다.

같은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나서야한다. 국정원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감사원이 철저히 나서서 살펴야한다"고 주장했고, 이춘석 의원도 "법상 국정원이 영장에 의해 정상적 감청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연구소의 백신, 네이버 블로그, 안드로이드 핸드폰 등에 대해 해킹으로 불법 감청을 한 것의 의도는 뻔하다"며 국정원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을 일축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니까 아주 큰 일 난 것처럼 반응하는데, 정보기관은 필요에 따라 원래 해킹을 하는 것"이라며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사법 체계를 전혀 정비해놓지 않았는데, 최고 정보기관의 손발을 묶을 수 있는 주장에는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당 김도읍 의원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대북기관의 권능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 야당이 불과 몇달전 수사기관이 카카오톡을 전부 들여다보는 것처럼 침소봉대해 토종기업인 카카오톡을 위태롭게 하지 않았느냐"며 "어떻게 대북활동 기관에 대해 사실확인도 안된 채 침소봉대를 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느냐"고 반격을 펼쳤다.

그러면서 "마치 국정원이 갤럭시폰 사용자를 모두 해킹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풍겨선 안된다”며 “국정원장도 일반 국민을 상대로 그런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단언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의 이같은 공세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까지 제기되는 의혹들과 국회 정보위의 현장조사의 결과 등을 참고해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한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