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 하자던 새정치 "불필요" 박민식 "이해 안돼"
20일 최근 국가정보원(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 현장검증 문제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야당은 '야유회나 견학이 아니다'며 버텼고 여당은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자당의 입장을 밝혔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은 "새누리당은 국정원 현장검증을 하면 국민이 느끼는 사찰에 대한 공포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당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운을 뗐다.
이 원내수석은 지난 18일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언급하며 "거기에 대해 국정원이 집단 성명을 내면서까지 야당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과연 국정원이 집단 성명을 낼 수 있는 집단인지 의문"이라면서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당은 진상조사가 전제되지 않는 현장검증은 책임을 면하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라며 "먼저 선제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당은 이번주 중으로 정보위에서 국정원 해킹사건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청문회를 요청한다"며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서 국정원 직원에 대해 자살사건의 경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보고 받고 그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중에 국정원장이 출석하는 본회의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제의하겠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장이 (현안질의에) 출석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도 전례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불참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국정원장이 출석해서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보위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국민적인 의혹의 핵심은 '국정원이 도입한 해킹프로그램이 민간 대상으로 한 사찰용이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안보용, 기술개발연구용이었는지'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을 대신해 참석한 박 의원은 "이번주 안에 삭제된 파일을 100%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다고 국정원이 오늘도 재차 확인했다"며 "진실 규명은 장담컨대 이번주 안에 끝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위원이 다 들어가 있는 정보위를 무시하고 별도의 특정당 특위에 '로그자료를 제출하라', '민간전문가를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 사건을 뭔가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 충분히 협조하리라 보고 있다"며 "비공개 회의때 현장검증을 제안한 것은 야당인데 왜 거절하는지 우리당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비꼬았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현장검증을 해야 하는데 이전에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는 전제조건이 완성돼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야유회나 견학이 아니기 때문에 갖춰줘야 할 조건이 여러가지가 많다"고 대꾸했다.
신 의원은 "현장검증을 요구한 건 맞다. 그 후 갑자기 요원 한 명이 죽었는데 죽음 이유도 석연치 않다. 유서를 통해서 자료를 다 지웠다고 그런다"며 "이 사건은 나라가 생긴 이래, 정보부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 국정원 댓글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시대에서 현장검증으로만 충분하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분단 시대에 국정원이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국정원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 안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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