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개혁 "넘어야 할 산" vs "세대간 갈등 조장"

김무성, 최고위에서 노동개혁 거듭 강조

김영주 "노사정위원장 후임 임명도 않고...국민 속이는 것"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민석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영주 의원과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청년세대 즉 우리 아들딸을 위해 노동개혁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거듭 노동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은 단기적으로 고통과 인내가 따르지만 장기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고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한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당내에 노동개혁 특위를 신설키로 한 김 대표는 "지금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때문에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어제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4대 개혁 과제, 경제활성화, 메르스 후속 대책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며 "앞으로 당정청은 '민생'이란 공통의 가치를 향해 상호 존중하면서 막힘없이 소통하고, 국정운영에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동반자가 되자고 다짐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지금 국민이 국회에 가장 바라는 것은 추경 처리"라며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선제 대응이다. 힘들어 하는 가정과 피해를 입은 업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야당은 추경 집행을 고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결정을 언급하며 "이 여사의 방북이 남북 긴장 완화에 큰 도움이 되는 좋은 방문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에서 모든 편의를 제공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관련해 "추경은 지금 시급히 현장에 투입되기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다른 문제를 들고 나와 그것을 연계시킨다는 자체가 해선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노동개혁 분야에 있다고 판단한 듯 하다"며 "노사정위원장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노사정위원회가 가동되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 시간 단축으로 창출되는 것"이라며 "장년층 임금 삭감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은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둘 뿐 투자에는 나서지 않는다. 그런 것을 보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기업 편들기 정책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노동개혁은 가짜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개혁의 대상은 이 행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고 개혁의 핵심은 노동개혁에 앞서 무분별한 우리 시장"이라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고령화 사회와 노인빈곤률 대책인 정년 60세 이상 법정화 시행이 마치 청년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고령자 고용은 대체관계에 있지 않다는 국내외 합리적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임금삭감 확산을 위해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무엇을 위한 노동개혁인지, 어떤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는지, 행정부와 여당은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