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늘리자" 새정치 혁신안에 "아마추어 한계"

혁신위 "지역구 의원 유지한 채 비례 늘려야"

"의원들 취업률 높이기가 혁신이냐" 비판 이어져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6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9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5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현재의 정당구조는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체제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비례성이 현저히 낮은 현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현행 지역구 의원수를 246명을 유지한 채 지역구의원 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 1'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의원 정수가 369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123명)이 된다고 예시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2대 1(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로 맞출 것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정수 증대 필요성에 대해 낡은 선거제도 혁신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의원 증원에 부정적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밥그릇 늘리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네이트 닉네임 'shar****'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게 아닌건 알겠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야댱 혁신위가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리자는 것을 혁신안으로 발표하는 것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마추어의 한계인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이버 아이디 'dai****'는 "지금 비례대표의 문제를 손보지 않고 숫자만 늘리려는 게 어떻게 혁신안이 될 수 있느냐"며 새정치연합의 비례대표 의원을 한명씩 언급하며 전문성을 문제 삼았다.

네이버 아이디 'k981****'도 "개혁이 고작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냐"고 반문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아닌 의원들 취업률 높이기 위한 혁신안"이라고 꼬집었다.

혁신위 안을 보면 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늘리면 지역구 의원은 현행과 같이 246명이지만 비례대표는 23명 증가한다. 지역구 의원을 '지역기반 독과점체제'로 꼬집으면서 이에 대한 조정 없이 비례대표만 늘리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재웅 혁신위 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역구를 현실적으로 줄이기 어렵고 줄일 정치적 명분도 없다"고 반박했다.

"총예산 동결로 고통분담? 의원 늘리는 것만으로도 고통"

이날 최인호 혁신위원은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총예산 동결이라는 고통분담을 통해 정수 확대에 따른 국민적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 대변인은 "대표자의 숫자를 늘리면 특권은 자연스럽게 줄지 않겠나 본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다음 아이디 'win8****'는 "어떻게 예산 동결을 국회의원의 고통분담이라고 볼 수 있느냐"면서 "지금도 가는 가져가는 돈에 100분의 1만 일해도 잘했다 하는 수준"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다른 다음 아이디 'snsdk****'은 "'대표자의 숫자를 늘리면 특권이 줄어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말을 포장한 것밖에 안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내부에서는 지금 예시한 인원(369명)보다 조금 더 많이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