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기소 의견...'지상파 출구조사 무단사용'
방송3사가 만든 선거 예측조사 결과를 몰래 입수해 사용한 혐의
지난 6·4 지방선거 때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 관계자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9일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만든 예측조사결과를 몰래 입수해 허가 없이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손 사장 등 관계자 10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졌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는 KBS, MBC, SBS 등 3사가 조사기관에 용역을 주고 24억원의 비용을 들여 예측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음을 알면서도 시청률 제고 등의 목적으로 2014년 6월 4일 오후 5시 32분쯤 JTBC기자 김 씨로부터 예측조사결과 자료를 입수해 이를 선거방송 시스템에 미리 입력하는 등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JTBC 오후 6시 46초쯤 MBC가 서울의 1,2위 득표율 예측조사결과를 발표하자 3초 후에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등 시간 차를 두고 방송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손 사장은 선거방송 담당자로부터 방송 3사 예측조사결과의 사전 입수 및 방송 준비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자료 사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피고소인 신분인 JTBC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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