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 표정 박 대통령 29번 "국민" 부르며 개혁 동참 호소

<대국민담화 분석>서두와 말미에 "국민에 달려있다" 강조

노동개혁 등 4대 개혁 필요성 언급 "재도약 위한 결단"

6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재도약과 관련된 대국민담화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경제 37회, 개혁 33회, 국민 29회.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밝힌 ‘경제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하반기 정부의 국정운영 방안은 한마디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공공·교육·금융 개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실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와 양보를 통한 국민의 동참만이 희망이다’로 요약될 수 있다.

‘경제활성화복’이라 불리는 ‘빨간색’ 복장을 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25분 동안 결연한 의지가 담긴 표정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며 국정운영 방안의 4대 개혁에 대해 조목조목 밝혔다.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국가운영 방안을 밝힌 것은 지난해 5월 19일 세월호 사고 후 국가 대개조 약속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의 담화문 첫 마디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계획과 추진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국민’적 협력에 방점을 뒀다.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방만한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했고,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모든 경제주체들의 하나 된 노력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 준다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는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노동개혁] 임금피크제도입과 유연한 노동시장, 실업급여 인상

4대 구조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을 가장 먼저 꺼낸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며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고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금 청년 세대가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3포 세대’임을 언급한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청년채용을 늘리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함을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며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년 중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공무원 임금체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적극 확대를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의 사례를 들며 “현재 중단되어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달라”면서 대신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교육개혁] 재정정보 공개로 혈세 낭비방지 약속,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공공부문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여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하도록 했다”며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고 1단계 개혁성과를 자랑했다.

그 다음 단계로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혈세 낭비를 막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최근에 ‘열린 재정’이라는 포털을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교육개혁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교육정책의 목표로 제시했다”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일·학습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 관행 끊기 △수능 난이도 안정화해 공교육 정상화 토대 쌓기 △선취업 후진학 제도 발전 △대학 구조개혁 추진을 밝혔다.

금융시스템 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며 “금융개혁이 이루어지면 창업, 성장단계를 거쳐 상장에 이르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으로 이뤄지게 되고 이러한 자본시장 생태계는 벤처 창업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을 속도감 있게 도입하고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4대 개혁을 위해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박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서비스 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다”며 “국회는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담화문 말미에 박 대통령은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가 추진해갈 경제혁신 방안을 설명 드리고 모든 경제주체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드렸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제 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길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지금 세계 각국이 경제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우리도 4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이루는 데에 경제도약의 해답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화융성 활성화를 설명한 박 대통령은 “이런 노력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이라며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국민 동참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거듭 “국민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동참해 주실 때만이 나라와 가족과 개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며 “나라와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며 힘찬 행진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대화와 상생을 통한 국민의 양보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