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쿼터' 면제 검토...대신 분담금 납부

서유럽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분산 수용해야"

동유럽 "국경 무력화해 불법 이민자 양산 가능성"

난민 사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일정액의 분담금을 내고 난민쿼터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난민촌으로 변한 부다페스트 켈레티 역. ⓒ연합뉴스

난민 사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일정액의 분담금을 내고 난민쿼터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9일까지 16만명 규모의 난민을 EU 회원국이 강제로 분담해 수용하는 '난민 쿼터제'를 결정할 계획이다.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 주도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난민 쿼터제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헝가리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난민 수용정책이 자칫 국경을 무력화해 불법 이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EU는 난민 지원을 위한 기금에 자금을 넣는 대신 난민 쿼터제 적용을 받는 것에서 일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EU 관계자는 "이 조치는 각국에 자율적인 결정을 할 기회를 준다"며 "(난민쿼터제 적용하지 않는다고)패널티를 주는 것은 나쁜 생각이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더 좋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