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쉬운 해고 강제하는 일 없도록 할 것"

국무회의 주재 "절감된 인건비 반드시 청년채용에 활용"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랜 진통 끝에 마침내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다.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노사 지도자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대타협은 저성장과 고용창출 능력 저하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귀중한 사회적 신뢰 자산을 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 어려운 대타협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사회 지도층, 그리고 각계 여러분이 앞장서서 서로 나누면서 청년 고용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면서 "청년 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하고자 한다.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서로 고통을 나누고 분담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합의 정신을 잘 살려 나가면 우리나라는 당면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격차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이 경제사회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노동운동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노사 관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고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채용 확대에 과감히 나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가 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이 높아져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조금 더 빨리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률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를 반드시 청년채용에 활용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 그치지 말고 신규투자와 추가 고용을 통해 노동개혁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경제활성화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상봉에 대해 "연간 한두 차례 이뤄지는 생사확인과 상봉 행사만으로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도저히 치유할 수가 없다"며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에는 남과 북이 반드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