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발표 '진통' 국회는 여야 합의 실패

여야 원내수석 회동했지만…획정안 발표 연기 불발돼

서울 관악구 남현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 지역선거구수 최종 결정 발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2일 예정된 오후 2시보다 10분 늦은 2시 10분 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당초 예정된 오후 5시 브리핑을 오후 7시로 다시 12시로 미루면서 고민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농어촌·지역 의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는 획정위 회의에 발맞춰 이날 오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하는 등 획정위의 결정을 연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야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 회동에 앞서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양당 원내수석이 싸인해서 팩스로라도 보내준다면 획정위는 연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여야 합의에 불을 지폈지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은 “이 부분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획정위 결정 연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조 원내수석은 “워낙 불합리한 지역, 농촌이 도시보다 한 선거구당 유권자수가 많아지는 현상이 생긴다”며 “8일까지 일주일만 획정위가 발표를 연기해준다면 충분히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 여야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며 획정위 발표 연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 원내수석은 비공개에서 논의해보자며 말을 아꼈다.

이는 여야 간 비례대표에 대한 이해차이에서 비롯된 반응이라는 분석이다. 의원정수 증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강한 가운데,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의 인구비가 2대 1을 넘기지 않으려면 농어촌과 지방은 10개 정도의 선거구가 통·폐합 돼야하고 수도권은 10개 정도의 선거구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인구가 적은 농어촌은 심한 경우 5~6개 군이 한 개의 선거구로 묶이는 초대형 선거구가 탄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현행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농어촌 선거구의 통폐합을 막아야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직능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시간여 이어진 원내수석 간 회동에서도 끝내 선거구획정위 결정 연기 요청은 합의되지 않았다. 회동 직후 조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획정위가 결정을 발표한다면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13일(국회가 획정위의 결정된 획정안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날) 전에 정치권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으니 이렇게 바꿔달라는 새로운 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 “다음주 중으로 어떤 식으로든 농촌 선거구를 살리는 것을 결론을 내서 정개특위와 협의해 획정위에 넘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동을 통해 여야는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이날 '성폭행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