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미 방위공약 확인' 한미 현황 공동성명서 채택

정상 차원의 한미협력 현황 총정리...2014년에 이어 두번째

한미 정상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2014년 4월에 이어 2번째로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자료사진)ⓒ청와대

한미 정상은 1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2014년 4월에 이어 2번째로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는 정상 차원의 한미협력 현황을 총정리하고 향후 협력추진의 지침서 역할을 한다.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성명서'에는 특히 한미동맹 강화, 교역 및 경제관계 심화, 지역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새로운 협력분야, 인적 교류 강화 등 모든 협력 분야를 종합적으로 망라하면서 협력의 현황 및 방향이 포괄적으로 포함됐다.

먼저 양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확인했고, 동맹 현대화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지속, 새로 체결된 원자력 협력 협정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고한 대응을 확인했다.

아울러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평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련 한국의 관심에 대한 미측의 환영과 양국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창조경제 관련 협력 등을 확대할 것을 합의했다. 아울러 규제당국간 협력 강화와 양국간 '고위급 경제협의회' 재개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또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평가, 한미일 협력 확대, 한일중 협력 강화 노력 및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미국은 특히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환영을 표명하고 이와 같은 대화가 역내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한 역내 도전에 대처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성김 대사를 미국 정부 담당관으로 지명하고 2015년 10월 28일 서울 개최 예정인 제2차 고위급 정부간 협의회 참여를 기대했다.

양국 정상은 또 공동설명서를 통해 우주협력, 보건안보 협력,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등 새로운 협력분야를 확대키로 했다. 우주협력을 위해서는 우주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2016년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 등 우주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이버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버안보 협력 채널을 신설키로 했고, 사이버공간을 인류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국제사회에서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규범을 선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포괄적 한미동맹 차원의 공조와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교육 및 연구개발 등도 함께 한다.

양국은 아울러 어보 2점 등 문화재 환수는 물론 WEST 및 워킹 홀리데이,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