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기준 '70세로 상향' 논의...연금 시기는?

대한노인회의 '노인 연령 기준 70세 상향' 바톤 이어받아...사회적 논의 시작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세 수준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세 수준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2016~2020년·3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이날 정부는 '결혼 연령 낮추기'와 '결혼 비용 부담 줄이기' 등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다.

사실 '노인연령 70세' 논의는 지난 5월 대한노인회가 "국가와 후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작됐다.

앞으로 정부가 바톤을 이어받아 논의를 본격화하면 지난 7월 도입된'기초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 연령' 나이 등을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 시기는 65세부터며 정년 연령은 2016년 기준 60세로 맞춰져 있다.

한편,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제대로된 노후 준비가 안되있는 상황에 노인 연령 기준까지 올리면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중·장년 층과 노년층의 전반적인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가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이미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