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위안부 문제는 논의 안 될 듯"

"한반도 안보 위해 일본 집단 자위권 해석 변경 및 안보 법제 제정 등 협력 논의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카다 가쓰야 일본 민주당 대표를 접견했다.ⓒ연합뉴스

한일정상회담이 오는 11월 2일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의나 진전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경주 일본 도카이대 교수는 28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오랜 시간 상당히 비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별도의 논의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김경주 교수에 따르면 한국 측으로서는 아베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차 서울에 방문할 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 입장을 어느 정도 표명하라는 입장이고, 일본 측은 이미 할 만큼 했고, 과거와 새로 변한 것도 없기에 다시 한 번 그런 말을 되풀이할 의향은 없다는 입장으로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아베 총리로서는 지난 8월 있었던 전후70주년 담화에서 전쟁 시 여성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해 유감표명을 했고, 고노 담화를 비롯한 역대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의 역사 관련 사죄 부분에 대해서는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교수는 “중요한 것은 이게 아베 총리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일본 정치 우파의 공통된 견해로 굳어가고 있고, 여론에서도 그런 아베 정부의 입장을 상당히 지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 변경이나 안보 법제 제정 등 안보 면에서의 협력이 논의 될 것”이라며 “한일간 안보협력은 한반도, 특히 한국 정부나 한국의 안보 차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양국간 어느 정도 방향을 일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