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5년만에 1자녀 정책폐기…2자녀 허용

중국이 35년간 유지해온 산아제한 정책인 한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돼 온 인구정책인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한 것.

2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는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 징시(京西)호텔에서 열린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보편적으로 2명의 자녀를 허용하는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채택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인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계획생육(가족계획)의 기본 국가정책을 견지하면서 인구의 발전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면서 "향후 인구 고령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공산당은 1978년 11기 3중 전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한자녀 정책을 국책으로 채택, 인구증가를 억제해왔다.

이후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저하를 막고자 2013년 11월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쪽이라 독자일 경우 2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용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