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민생 위한다는 국회, 허언되지 않길"

"규제개혁 법안 다수 국회계류…앞이 안 보여"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규제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과 관련해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는 일자리 걱정으로 하루하루 보내는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정치논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루속히 규제개혁 법안을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게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모든 공직자들은 규제개혁도 4대 개혁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그동안 실적에 만족하지 말고 투자화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인증과 기술 규제, 융복합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규제 등은 기업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산업 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시장 수요와 기술 발전에 상응하는 규제개혁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혁신적인 융복합 상품과 서비스들이 쉴 새 없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고, 해외직구·의료관광·유학생 유치와 학교 간 국제교류 같은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 규제와 제도와 규범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상품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올해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기술혁신 촉진과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까지 이어져온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조치 점검 차원에서 기업인들이 투자·창업 등 규제개혁 성과사례를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인증제 36개를 폐지하고 77개의 인증제를 개선했다. 청와대는 이로 인해 23만개 중소기업이 연간 5420억원을 절감하고 8630억원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에만 총 1조1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었고, 일자리 1200만개가 창출됐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기업 활력 증진과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제시된 자율주행차, 무인기(드론) 등 융합신산업과 네트워크 저울, 접시없는 위성방송 등 신제품 신속출시 성과 등 추진성과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