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에서도 우에서도 경찰청장 때리기?

일부 보수단체 "폭력시위 저지 못한 경찰청장 경질하라" 요구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규탄하고 청년실업, 쌀값 폭락, 빈민 문제 등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의 경찰 대응을 두고 주최 측과 진보 시민사회가 ‘과잉진압’이라며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념적 성향이 다른 보수 시민사회에서도 경찰청장을 경질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법집회냐, 과잉진압이냐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보수·진보 시민사회가 동시에 강신명 경찰청장에 책임을 묻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총 6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이하 공시연)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은 폭력시위 예방도 저지도 못한 경찰청장 경질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각목과 화염병 등 불법도구를 반입하고 사전 허가를 받은 지역을 벗어나 행진한 점을 들어 해당 집회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하면서 “경찰의 안이하고 태평한 대처가 이런 결과를 빚었다”고 주장했다.

공시연은 “경찰이 제 구실 못하면 시민 안녕과 국가가 흔들린다는 것을 경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은가”라며 “광우병, 세월호 등 불법 폭력시위를 경험하고도 도대체 왜 못 막고, 왜 진압하지 못하며, 왜 폭력시위 후 단호하게 처벌해 재발을 막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보며 경찰은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여야 정치권 공세에 휘둘려 눈치만 보는 비겁한 경찰청장은 필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선량한 민주시민을 불법 폭력배들로부터 굳건히 지켜내는 강단 있는 경찰청장을 새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희범 공시연 사무총장은 18일 ‘데일리안’에 “이번 집회뿐만 아니라 매번 공권력이 무참할 정도로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청장 보다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국가의 치안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경질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야당에서는 과잉진압이라면서 경찰청장 파면 요구하고 있는데, 반대로 여당은 경찰을 보호만 해줄게 아니라 책임을 물으려면 제대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부분에 책임을 물으라고 이야기해야 할 상황”이라며 “폭력 시위를 막을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수 시민사회가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명백한 불법 시위를 엄하게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청장에 책임을 묻고 있는 반면, 진보 시민사회는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막는 경찰의 차벽과 물대포 직사 등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대응을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현재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측과 진보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고압 물대포 직사와 차벽 설치를 두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백남기 씨(69)의 상태가 위중하고 상당수의 참가자들도 과잉진압으로 부상을 당했다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번 도심 집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 진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찰청장이 파면으로 책임질 때까지 농성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주의국민행동·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해 전북·강원 등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는 진보 시민단체도 주최 측과 입장을 나란히 하며 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