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개혁 효과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종룡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이동서비스 등 금융개혁 가시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연초부터 추진했던 금융개혁의 효과가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이동서비스, ISA 등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6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의미하고 있는 기존 금융산업의 판을 흔들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출현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우선 이번달에는 시장질서규제, 소비자보호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그림자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 규제로 이어지는 5가지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확정한다”며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금융규제개혁을 상시화하고 제도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올해 운영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현장중심금융개혁이 나갈 비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내년초에는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발심을 개편해 금융개혁 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며 “금발심의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둬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개혁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 금리인상과 관련 가계,기업부채 등 국내 시장의 리스크 점검에도 만전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논의된 ‘시장질서규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자본시장 생태계 내에서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정립해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신뢰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도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지속 고안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 일반 주주 등의 견제를 통해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