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자, 영등포구만 1000명 넘어

전국적으로 얻어맞는 경찰 한 해 6만명 넘어 대책 필요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공무집행방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서울 영등포서 관할구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경찰관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6만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영등포구만 1000명이 넘어, 전국에서 공무집행방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소속 이노근 의원이 14일 경찰청에서 받은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9월까지 공무집행방해로 모두 6만7059명이 검거됐으며, 그 중 4845명이 구속됐다.

이를 경찰서별로 보면 서울 영등포서가 1016명으로 전국 경찰서 가운데 5년간 검거 인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부천원미서 932명, 울산 남부서 890명, 서울 관악서 855명, 서울 강동서 833명이 뒤를 이었다.

지역 경찰청별로는 서울청 1만6186명, 경기청 1만4750명이 1만명 이상이었고, 나머지는 부산청(4630명), 경남청(4500명), 인천청(4125명) 등으로 서울·경기 지역과 격차를 보였다.

검거 인원은 2011년 1만3052명에서 2012년 1만 4389명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 1만3407명으로 감소했다. 2014년에는 1만 5142명으로 다시 늘었고, 2015년은 9월까지 1만 1069명이 검거됐다.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합동해 저지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이 2121명, 이런 행위를 통해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사범 1082명도 있다. 게다가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특수공무방해 치사(1명)도 있었다.

집계를 확인한 이노근 의원은 “공권력 무시는 곧 치안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매 맞는 경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