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구조조정 안하면 대량실업 초래" '압박'

수비회의 주재 "기업활력제고법은 대량 해고 사전방지법"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하루 속히 기업활력제고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선제적 구조조정 없이는 대량 실업을 초래 한다"면서 하루속히 '기업활력 제고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급과잉으로 전반적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한 후에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기업활력제고법은 대량 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주력산업들은 세계적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를 겪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 기업들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있다. 이에 사업 재편을 통해 핵심역량 집중과 유망 신산업 진출을 준비 중"이라면서 "기업활력제고법은 이런 기업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법인데 일각에서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 장치까지 마련한 만큼 하루 속히 통과시켜서 선제적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313개 모든 공공기관과 141개 지방공기업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면서 당장 공공기관들이 내년 초 더 많은 청년 신규채용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제 민간에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전문가들은 민간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향후 4년간 약 13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는데 민간에서도 노사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등 시급한 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시급한 법안들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특히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가 국민의 생명, 안정과 직결한 법안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17년만에 노사정 대타협 성과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 개회에도 불구 아직 법안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