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노동개혁법안 안되면 청년 일자리 없어"

국회에 노동개혁법안, 경제활성화법안 조속 처리 요구

2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입법 촉구를 위한 경제5단체장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왼쪽부터),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국내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 5단체가 한 목소리로 국회에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했다.

경제단체들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뤄낸 지 벌써 3개월이 지났고, 정년 60세 시행도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며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지속적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서 이루어낸 대타협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경제계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은 긴축경영의 고삐를 더욱 조여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저출산과 내수부진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경제단체들은 “우리가 당면한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에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청년구직자들과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계는 노동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근로자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네덜란드와 독일, 이탈리아 등이 해고절차 및 파견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고용률을 끌어올린 사례들을 언급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시장 개혁이 고용창출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우리의 경우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제외돼 이번 노동개혁법안은 시작에 불과한 미흡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 야당은 이 법안들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번 노동개혁법안은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법안이 아니고, 고용 확대와 취업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근로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열 걸음을 가야할 노동개혁 과제들 중 겨우 한 걸음을 떼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라며 “이런 정도의 법조차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느냐”고 국회를 압박했다.

노동개혁법안 외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등 경제활성화와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필수 법안들도 함께 통과돼야 고용확대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지금 우리는 경제 활력을 되살려,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느냐, 이대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국회가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들을 연내에 통과시켜 줌으로써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는 평가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