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법안 연내 통과" 금투업계 사장단, 국회에 읍소

황 회장 비롯 12명 금투업계 사장들, 법안 통과 건의문 국회에 전달예정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의 주도하에 모인 금투업계 사장단 회의가 21일 금투협에서 진행됐다.ⓒ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과 관련된 중요한 4개 법안이 여야간의 큰 틀 합의가 이뤄진만큼 연내 반드시 처리돼야합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21일 12명의 금투업계 사장들과의 사장단 회의에서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 회장은 회의후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19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계류돼있는 법안들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을 앞에두고 통과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업계는 연내 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회설득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사장단이 연내 국회에 통과를 촉구하는 4가지 주요 법안은 '기업신용공여 확대',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등이다.

황 회장은 "4가지 법안 중에 기업신용공여확대와 부동산펀드는 여야간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현재 정무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의결을 못하고 있다"며 "기촉법도 2년반으로 합의가 돼 통과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은 부산 본점 소재지와 공익기금 납부 문제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합의된 사항"이라며 "부산 본사 문구 문제로 거래소 지배구조개편이 좌초되는 것은 안될일이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조속한 통과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브리핑에 참석한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현재 통과를 앞두고 있는 법안들이 정치적 민감사안도 아니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라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 사장단은 결의문에서 "금융투자회사 기업신용공여가 확대되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늘어나 경기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고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은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물론 코스닥 시장이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 생태계'로 자리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이날 긴급 사장단 회의에서 논의된 법안 통과 건의문을 정무위와 여야 지도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업계 사장단은 이번 주요 4개 법안 통과 촉구와 함께 나머지 자본시장과 관련된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자본시장업계는 4개의 주요 법안외에도 예금보험료 납부 관련, 연금 관련 법안 등 증권·자산운용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황 회장의 주도하에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 운용암 삼성증권 사장,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사장, 홍성국 KDB대우증권 사장, 서명석 유안타증권 사장, 김해준 교보증권 사장,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신성호 IBK투자증권 사장, 김신 SK증권 사장,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 정도현 아시아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