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주유시 3만원이 세금...주유소 캠페인
한국주유소협회 ‘과도한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개시
전국 주유소에서 유류세의 문제점을 알리고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한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1일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위해 전국 주유소에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 “경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2만650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유소 협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서 매출액 10억원 이상 가맹점을 제외해, 전체 주유소의 40%인 약 5000개 주유소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런 운동을 펼치게 됐다.
주유소의 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것은 휘발유 가격의 60% 이상을 유류세가 차지하기 때문이라, 세금을 제외한 실제 매출액은 그 반 밖에 되지 않는 억울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휘발유 1리터에는 카드수수료가 20원 가량 부과가 된다. 그런데 이 중 60%는 유류세에 대한 것이기에, 정부가 소비자에게 징수하는 세금에 주유소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주유소당 연간 3000만 원 이상의 카드수수료를 징수 협력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현재 발의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는 주유소에 대한 연간 5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혜택까지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점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주유소협회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계획 발표에 대해 매출액 10억원 이상 가맹점을 제외한 것은 생색내기식 인하라며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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