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 대통령 간판공약, 누리과정 책임져야"

"집권 4년 차를 보육대란으로 시작...결자해지해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는 것에 대해 6일 "누리과정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내건 간판공약이다.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집권 4년 차를 보육대란으로 시작하고 있다. 학부모의 걱정은 태산인데 박 대통령은 천하태평이다"라며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느라 지방자치단체는 빚더미에 올랐다. 지난 2013년보다 5배 가량 늘어 현재 (빚이) 14조 5000억원에 달한다"고 현 상태를 지적했다.

이어 "애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박 대통령이다. 올해 2조 1000억원의 예산을 올해 국고로 편성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다.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중단으로 인해 바생하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더민주와 국민이) 책임을 묻을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 또한 "보육대란, 정말 걱정이다. 퇴임을 앞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누리과정 예산 관련) 지방교육청 교육감에 책임을 떠넘기고 검찰고발과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한다. 협박이다"라며 "최 경제부총리가 돈 받아주는 심부름 센터 직원인가. 교육부 총리가 아니라 경제 부총리다. 박 대통령은 공약에 대해 무한책임 저야한다.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 행적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 등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일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수요집회가 1212회를 맞은 것과 관련 더민주 여성가족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 의원은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재단설립이 뭔가. 독일이 2000년도에 만든 모방 작품으로 보인다. 일종의 '짝퉁'이다"라며 "(독일의 그 재단은) 전범인 독일 정부가 법적 재단으로 만든 것이고 피해자 단체인 유대인 청구권 협회가 주체가 돼 설립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국가가 만드는 것은 독일의 사례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며 "피해자 할머니들께서는 오로지 명예와 진실을 위해 싸웠다. 대한민국의 딸들이 다시는 군국주의의 처참한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사관 앞에 나가는 것이다"라며 재단 설립보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