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SKT-CJ헬로비전 인수건, 속도내 검토중”

미래부 사전 동의 요청 오기전에 이미 실무TF팀 꾸려 검토 중

최성준 위원장 ⓒ방통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이 심각한 만큼, 일반건보다 빠르게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유료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시장의 관심도 크기 때문에 다른 인수합병 건에 비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인수합병 건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먼저 심사를 시작하고, 심사단계에 이르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검토를 시작하지만, 이번건은 (미래부의) 사전 동의 요청이 오기전에 미리 내부 실무 TF팀을 구성해 쟁점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내부 실무 TF팀은 학계,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에서 여러 가지 해당 사항을 검토 중”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사전동의를 요청하면 곧바로 심사에 착수하고 의견을 상부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사 인수합병건이 이동통신1위와 케이블 1위 업체인만큼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빠른 속도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 여론 독점 여부 등 방송법 9조에 근거해 인수건의 허가 여부를 결정해 미래부에게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2016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방송의 공적책임 및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방송통신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융합환경 시대 방송통신 법 제도 정립 등 4대 정책목표 및 14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