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분배 실패가 고성장 폐해?... 오히려 저성장 때문"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국회의원과의 대화 프로그램>

210일 만에 원샷법 통과, 기재위 간사 강석훈을 만나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감담회를 진행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감담회를 진행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이 필수 경제활성화법으로 정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이른바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통과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석훈 의원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저성장의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인수합병 등 사업 구조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는 내용으로 유효기간 3년의 특별법인 원샷법은 재석 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통과됐다. 원샷법의 통과는 지난해 7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지 무려 7개월 만이다.

대학생 5명으로 구성된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이날 본회의 직후 원샷법 통과에 큰 역할을 한 강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로 찾아가 정치 쟁점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이 함께 배석했다.

강 의원은 "최근 경제적으로만 보면 대한민국호라는 배가 서서히 침몰하는 느낌이 든다. 이것은 저성장의 부작용"이라며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가 성장이 빠르면 계층 이동이 활발해지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 하고 있어 흔히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수록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가 부여되며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최근 이슈가 되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 "지방재정교부금은 점점 늘어나는데 아이들은 줄어드는 구조니까 중앙정부의 판단은 충분히 합리적 예산 조정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런제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곳이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곳으로 우연치고는 너무 황당하다. 아이들의 보육을 갖고 정치적으로 너무 악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해선 "경제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외교적인 측면이 같이 있는 사항"이라며 "TPP 가입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일 FTA 측면이 있는데 여러 국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만드는 게 우리 외교의 목표다. 일차방정식으로 풀기보다 연립방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좌담회 전문.

누리과정 문제 어떻게 해결 해야하나?

△김익중(고려대 영어영문) = "누리과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원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았지만 그러지 못 해 문제다. 예를 들어 세수가 10억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5억 밖에 걷히지 않을 경우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누리과정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나?"

△강석훈 의원(이하 강) = "그럴 경우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추가경정이라고 새로 예산을 짜서 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세법을 바꾸는 과정이 복잡하니까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누리과정 문제는 흐름을 봐야 한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수가 점점 줄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 아이들의 수가 대략 150만 명 줄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우리나라 국세의 20.17%로 고정돼 있다. 그런데 국세는 점점 늘어나고 교부금의 비율은 고정이 돼 있으니 교부금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상황이 이러니 중앙정부는 충분히 합리적인 예산조정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편성하지 않는 지역이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교육청이다. 여기는 소위 말하는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곳이다. 우연치고는 너무 황당하지 않나. 아이들의 보육을 정치적으로 너무 악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현행법에 의하면 지방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본다."

△황지원(서울시립대 국제관계) = "교육청은 초등학교부터 그 이후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고 보육원과 같은 유아 시설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쪽에 편성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나?"

△강 = "보통 유치원의 경우 이제까지 교육부의 재정에서, 어린이집은 복지부에서 하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을 통합하면서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된 것이다. 법적으로 편제 과정을 다 거쳤다."

정치색 배제할 수 없는 TPP, 왜 처리 안 되고 있나?

△황지원 = "TPP에 관심이 많다.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경제동반협력이지만 외교적이나 정치적 색깔이 강한 동맹의 느낌이다. TPP에 가입하면 미국과 동맹을 공고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눈치를 보다 보니 협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것이 빨리 처리가 안 됐던 것으로 보나?"

△강 = "TPP는 알다시피 경제적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정치외교적인 측면이 같이 있는 사항이다. 우리가 이미 한미 FTA를 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 한중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국제적인 외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바로 TPP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TPP 가입은 한일 FTA로 해석될 수 있는 면이 있다. 이에 TPP가 체결 될 경우 국내 기업의 피해나 그런 우려도 있었다. 실리적인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동맹에 합류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가 주변국의 눈치를 본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만드는 게 우리 외교의 목표라 할 수 있다.

100% 중국에 치우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미국에 치우칠 수도 없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은 특정 국가를 중시해야 할텐데 현재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미국에게는 안보 쪽을, 중국에게는 경제 쪽을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안보 분야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아직 '글로벌 슈퍼 파워'는 미국이니까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은 일차방정식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황지원 = "주변국이 모두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면 좋겠지만 미국과 중국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않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같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결단의 순간이 온다면 강 의원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한가?"

△강 = "외교 문제에 있어서 양자택일이라는 부분은 성립하기 어렵다.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할까봐 배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 측에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드가 기본적으로 공격 무기는 아니지 않나. 기술적으로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방어무기에 대해서 중국이 그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든다. 국가 안보는 가장 중요한 분야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다 한다고 해도 우리의 의지를 관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감담회를 진행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성장과 분배 문제, 지금 정부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중시 여기는 것 같다

△김가람(중앙대 정치국제) = "나는 개인적으로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분배를 좀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집중 산업 육성 정책과 같은 성장이 도움이 됐던 것은 맞지만 최근 자조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헬조선론이나 계급수저 등의 용어는 고성장의 부작용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분배 정책을 통해서 해결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엔 새누리당에서 내세운 원샷법이나 서비스발전기본법등과 같은 법안들이 성장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강 의원의 생각은 어떠한가?"

△강 = "한 나라 경제에 있어서 분배와 성장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는 버릴 문제가 아니라 성장과 분배는 같이 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성장만 하고 분배가 없으면 그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고, 분배만 있고 성장이 없으면 그 사회를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같이 가야 할 문제인데 그 큰 원칙은 동의하지만 구체적 사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르다. 학생은 헬조선의 원인은 고성장의 부작용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 헬조선의 원인은 저성장의 부작용이다.

성장이 계속 되면서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회가 계속 생성됐다면 헬조선이란 말도 안 나왔을텐데 우리나라의 과거 고도 성장 과정에서 대한민국호라는 배가 경제적으로 서서히 침몰하는 느낌이다. 이 과정상에서 보면 느껴지는 게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것.

내가 자라던 과거에는 경제가 빨리 성장했으니까 여러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학생들이 지금 힘든 것은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헬조선의 문제는 고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저성장의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금수저 흙수저 문제도 똑같다. 사회가 성장이 빠르면 금수저로 태어났다가 흙수저가 되고, 흙수저로 태어났다가 금수저가 되는 등 계층 이동이 활발해지는데 성장이 멈추면서 계층 간의 이동이 정체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분배의 경우, 한다 안한다가 이슈가 되는게 아니라 분배를, 복지를 어떻게 잘 하냐가 이슈가 된다. 과연 복지를 지금처럼 빵을 던져주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지금은 빵을 던져줄 때가 아니라 사다리를 던져줘야 할 때라고 본다. 물론 빵을 전혀 안 줄 수는 없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줘야겠지만 그보다는 사다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증세해서 복지하자고 하는데 문제는 그 사회가 지속될 수 있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원을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쓸 거라고 생각하나? 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쓸거라 생각하나? 일반적으로 돈이 100만원이 있다고 하면 나보다 공무원이 더 잘 쓸거라 생각하잖아.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건 민간 자금을 정부가 가져다 쓴다는 것이거든. 지금 같이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돈을 더 많이 걷어서 정부가 가져 가면 잠깐은 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할 돈도, 소비할 돈도 없어지면 점점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증세와 복지 프레임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혹자는 중부담 중복지를 외치지만 나는 중성장 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중부담은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복지를 하자는 건데 나는 성장을 많이 해서 복지를 하자는 것이다. 이게 더 맞는 방향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독점의 규제, 옳은건가?

△김황전(상지대 경영) = "독점과 규제에 대해서 묻고 싶다. 나는 독점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독점하는 기업이 소비자를 만족 시키고 있는 경우 독점 규제가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강 = "독점의 좋은 점은 기업으로 볼 때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생긴 이익으로 활발한 재투자가 이뤄진다면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측면이다. 다른 측면으로는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터무니 없는 높은 값을 부과한다거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것은 아주 안 좋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우 독점 기업을 많이 만들어줘서 기업으로 하여금 다시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봐왔던 게 과거 경제개발 방식이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기업의 이익보다는 소비자가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나는 그 정책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의 독점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건데 과거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땐 기업 주도의 정책을 썼고 그래서 기업이 성장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대 최악이라는 19대 국회, 20대 재선에 성공한다면 고치고 싶은 점은?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팀장) =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쓰게 생겼는데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으며 어떤 점을 정말 고치고 싶은지? 그리고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다면 꼭 입법하고 싶은 법이 있나?"

△강 = "국회에 와서 느낀 것이 있다. 말은 좋은데 현실에선 정말 어려운 단어가 '합의'다. 모든 관행이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합의라는게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 국회에서는 한 명이라도 끝까지 반대하면 국회에서는 거의 표결이 안 된다. 본회의에서는 사실 형식적으로 표결이 이루어지지만 사실 본회의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또 법안소위에서가 훨씬 중요하다. 법안소위에서 한 명이라도 끝까지 반대하면 안 되는 구조다. 다수당이 되도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든다.

둘째, 국회선진화법 상에서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하자고 되야 하는데 이게 극히 이례적이다. 그럼 다수당이 돼 봤자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부분 국회법상으로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 걱정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 트렌드로 봤을 때 2012부터 10여년의 기간이 대한민국호가 가라앉을거냐 올라설거냐의 기로에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다시 가라앉지 않고 위로 올라가게 해줘야 하는데 국회가 끌어가지 못 하고 오히려 뒷다리를 잡는 듯한 상황이라 답답하다. 내가 그런 국회에 일원으로 있어서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까 겁이 난다.

사실 19대 국회에서 내가 발의해 놓은 법안 중 하나가 '기회균등촉진법'이라는 법안이 있다. 이것은 나의 정치 철학을 담은 법안인데 일명 언론에서는 '강석훈 희망사다리법'이라고 표현을 한다. 우리 사회가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면 역동성을 회복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계급수저도 사다리가 없다는 것 아닌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그러나 아마 이번 19대 국회에선 잘 안될 것 같다. 20대 국회의원이 당선된다면 그 법안을 통과시켜서 더 이상 헬조선이라는 말 대신 '해피코리아'라는 말이 번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