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개성공단 중단 책임은 전적으로 김정은정권에"

1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자위권 차원의 핵과 미사일 검토해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세습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을 끝내 전면 중단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가 악화되어도 개성공단만큼은 최후의 보루처럼 지켜왔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 뿐이었다"며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 기업들의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동결 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당장 거둬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입장에서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등 도발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으로 무의미해졌다"며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고 '핵무장론'을 시사했다.

원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이 함께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북한은 끝내 우리를 외면했다"며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장거리 미사일 도발규탄 결의안 채택은 현실로 다가온 북한의 위협에 여야가 인식을 함께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국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마찬가지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처리에도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그래서 국회가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함께 해소해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라며 파견법은 파견 확대를 통해 5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근로자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노동개혁 4법은 하나의 패키지이며 자동차가 네 바퀴로 굴러가는 것처럼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일괄처리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법인 서비스산업기본법에 대해서도 "제조와 수출에 편중된 취약한 구조를 탈피해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라며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그는 또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예산 대란과 관련 "생애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작년 10월 교육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이미 전액 교부했다. 특히 올해는 교부금과 지방세가 늘어나 재정여건이 충분하다"며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교육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자 법령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다.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문제는 그 어떠한 형태로든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등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감들을 향해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현행 직권상정 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장일치 조건에서만 활성화되는 '소수당 독재법'"이라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회가 입법하는 과정에서 선진화법이 늘 장애가 되고 있다. '식물국회', '뇌사국회'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글로벌 초경쟁시대와 세계경제한파 속에서 의회의 빠르고 신속한 입법이 중요해지고 있다. 의회경쟁력이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지금 우리만 선진화법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순 없다"며 "선진화법 개정 없이는 우리 국회가 생산적이고 정상적인 국회로 바로 설 수 없으며 국민의 지탄을 면할 길이 없다. 19대 국회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야당의 전향적이고 대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