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부작용 우려돼 신중할 필요"
이주열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금통위는 연1.50% 동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기준금리인하에 따른 기대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2월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이어 “이제부터 거시경제 리스크 외에 금융안정 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은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조정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일본은 마이너스 정책금리 시행 이후 정책효과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우리도 금리인하를 할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정책 여력은 있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기준금리에 대해 “실물경기 회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의 저성장·저물가 기조는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통화정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금통위, 8개월만에 '기준금리 인하' 의견 나와
이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배경과 관련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향후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어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해 운영하되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은 만큼 금융안정에 한층 더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금통위에선 하성근 위원이 유일하게 0.25%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금통위의 금리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닌 것은 지난해 6월 금리인하를 결정한 이후 8개월만이다.
이 총재는 “최근 한 달여 사이 미국 금리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바뀌고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며 “고려해야 할 대상이 복잡해지고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대외 불확실성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외국인의 국내 증시 자금 유출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고 필요하면 대응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리스크에 대해선 “국내 금융시장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면서도 “대외 불확실성과 겹치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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