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달러뭉치' 들어가면 반드시 '이곳'을 거친다

북한서 외화운용 경험 탈북자·전문가 이구동성

"벌어들인 외화는 모두 김정은 호주머니 속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의 전면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으로 출경했던 개성공단 기업 차량들이 철수해 입경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북한 대동강에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가 개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촬영한 사진을 보도했다.ⓒ연합뉴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 중단된 개성공단의 임금이 실제 북한 지도부로 유입되고 있는지 논란이 증폭되면서 실제 자금 유입 증거가 있는지 여부로 논란이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임금 유입에 대해 "와전된 부분이 있다"며 '오락가락' 하는 발언을 보인 직후 통일부가 입장정리 자료를 내보내고,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자금이 북한 지도부에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 전문가들과 북한에서 외화를 운용한 바 있는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각 부문에서 외부를 통해 벌어들이는 달러화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당 서기실 및 '39호실'에 집중된다.

외화를 끌어들이고 이를 운용, 배분하는 결정권이 당 서기실 혹은 39호실에 있기 때문에 달러의 사용 목적과 용처는 오직 김정은만 알 수 있다는 증언이다.

벌어들인 달러가 집행되는 경우는 김정은이 특정 사업에 대한 지시를 내렸을 경우와 외화가 필요한 부문에서 '제의서'를 제출하고 이를 허가받는 경우다. 특히 달러화의 용처는 무기거래, 사치품 구입 목적의 대외 무역, 혹은 대외 공작, 추가적인 외화벌이를 위한 재투자 등 '제2경제영역'에 집중되며 북한 주민들에게 쓰이지 않는다.

북한의 '제2경제'는 북한 인민들의 실생활이 이뤄지는 '인민경제', '내각경제'와는 별도의 '군수산업' 중심의 경제를 뜻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인민경제보다 군수생산 계획을 우선시한다는 당의 명령이 규정돼 있다. 북한의 '제2경제위원회'는 내각경제와 독립된 분할경제 공간으로 산하에 130여개 군수공장·기업소와 60여개 병기수리창 및 부속품 제조창을 두고 있다. 이 부문에 달러가 집중투여되고 있는 것이다.

간혹 경제 분야에서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최고지도자의 승인 아래 긴급자금이 투여되지만 이는 자금을 받은 기관에서 책임지고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외화벌이', '개성공단' 등 북한 당국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외화사업에서 발생하는 '달러뭉치'는 모두 김정은의 주머니로 집중되는 구조다.

1990년대 후반 인민무력부 대외사업국에서 근무했던 상좌 출신의 한 탈북자는 17일 '데일리안'에 "북한에서 외화(달러)를 벌어들이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들이 벌어들이는 모든 달러는 39호실로 들어가게 돼 있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달러를 벌어들인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 탈북자는 "당시 인민무력부 차원에서 군수품을 사와야 하거나 해외 인사를 모실일이 있으면 김정일한테 제의서를 올려서 (승인받은 후) 당 39호실로부터 외화를 받아 썼다"면서 "당시에는 39호실에서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계좌를 통해 돈을 받아 운영했던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이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시절부터 북한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규모도 오직 김정일만 알고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시스템이 현재 김정은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북한 대외보험총국 해외지사 출신의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도 본보에 "달러가 쓰이는 경우는 김정은에게 올린 제의서가 승인받는 경우와 김정은이 사업으로 정해준 부문에 혁명자금을 내려주는 경우"라면서 "달러 용처 결정은 김정은이 모두 한다. 달러는 모두 김정은에게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