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정한 쩐의 전쟁' 주파수 경매 이통3사 ‘초비상’ (종합)

2.1GHz 최저가, 재할당 대가, 망구축 의무 3대 쟁점

뜨거운 감자 ‘2.1GHz’ 이용기간 대비 가격 가장 비싸

미래창조과학부가 4일 서울 중구 명동의 '은행연합회관'에서 '2016년 이통 주파수 경매안'을 공개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역대 최고로 비싼 것 같다. 누가 가져가도 울상이다.”

정부가 4일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안을 공개한 가운데, 이동통신3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매 최저가가 역대 최고로 비싸게 책정됐다는 지적과 함께 망 구축 의무 강화로 향후 5세대(5G) 투자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날 공개한 경매 대역은 700㎒ 대역 40㎒폭, 1.8㎓ 대역 20㎒폭, 2.1㎓대역 20㎒폭, 2.6㎓ 대역 40㎒폭 및 20㎒폭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다. 최저 경쟁가는 700MHz(40MHz폭, 10년) 7620억원, 1.8GHz(20MHz폭, 10년) 4513억원, 2.1GHz(20MHz폭, 5년) 3816억원, 2.6GHz(40MHz폭, 10년) 6553억원, 2.6GHz(20MHz폭, 10년) 3277억원으로 정했다.

주파수 경매안을 살펴본 결과 2.1GHz △경매 최저가, △재할당 대가, △망구축 의무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는 2.1GHz의 경매최저가를 두고, SK텔레콤과 KT는 물론 선택지가 넓은 LG유플러스마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2.1GHz 대역은 20MHz폭에 불과하지만 이통사가 이미 기지국을 구축한 인접 대역과 연결해서 곧바로 기존 LTE 보다 속도가 빠른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망을 이미 설치해놓았기 때문에 별도 투자 비용이 들지 않아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한데 대한 중복 투자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이통3사가 같은 목소리를 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가 4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주파수 경매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2.1GHz 경매대가 부담...1.6 ~ 2.3배↑
미래부에서 결정한 2.1GHz 대역의 최저가는 3816억원이다. 그런데 해당 대역의 이용기간은 5년으로 타 대역의 이용기간 10년보다 절반이나 짧다. 이용기간을 동일하게 10년으로 맞추면 2.1GHz 대역의 가격은 7632억원으로 타 대역보다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3년 황금 주파수 매물로 나온 1.8GHz(15MHz폭) 가격보다도 1.6배 높다는 설명이다. 차선 매물로 각광받고 있는 2.6GHz 대역(20MHz폭 기준)과 비교해도 2.3배 더 비싸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이날 토론회에서 “해당 대역의 최저경매가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높게 나왔다”며 “합당대가로 보면 1.8GHz 대역의 1.6배 더 비싼데, 경제적 가치로 산정해야 하나 경매 시작가가 높으면 사업자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할당 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SK텔레콤과 KT도 불만을 토로했다. SK텔레콤과 KT는 미래부 정책에 따라 해당 대역에서 40MHz폭을 재할당 받는다. 대신 경매로 나온 2.1GHz 대역을 낙찰 받는 경우 이에 연동해서 재할당 대가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최저 경매가가 높을수록 이에 비례하는 재할당 대가까지 비용이 높아진다.

임형도 SK텔레콤 CR 상무는 “2.1GHz의 최저 경쟁가격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된 가운데, 재할당 대가까지 연동돼 중복 부담된다”며 “이용기간도 5년 밖에 안되는데 연계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재할당 주파수 용도가 LTE라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3세대(3G) 용도라면 인접대역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경매 최저가와 연결되면 안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역대 주파수 경매 중 낙찰가가 높았던 것으로 손꼽히는 2013년 주파수 경매 대역 1.8GHz(15MHz폭)의 최종 경매가는 1조500억(SKT)원 이었다. 만약 이번 2.1GHz 대역도 1조원 안팎으로 낙찰된다면, 재할당 대가까지 포함하면 3조원까지도 치솟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1조원 금액 자체로도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2016년 주파수 경매 계획안 ⓒ 미래부

◆기존 망 구축 불허...투자 활성화? 등골 휠라
여기에 최소 망 구축 의무 조항도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했다.

미래부는 올해부터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했다. 기준 기지국수를 10만6000개로 잡은 가운데, 이통사는 주파수를 할당받은지 4년째 기준치의 40~60% 수준까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이통사가 주파수 경매 매물을 포함한 대역에 이미 기지국을 설치했을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통3사는 2.1GHz 대역에 1조원 안팎의 돈을 투입해 기지국을 구축했고, KT는 1.8GHz에 전국망 수준의 기지국을, LG유플러스는 2.6GHz에 전국 주요 도시를 커버하는 기지국을 각각 설치했다.

즉, 이통사로선 기지국을 설치한 주파수 대역 2.1GHz, 1.8GHz, 2.6GHz 대역의 매물을 낙찰받아야 투자 비용을 최소화 하고 인접대역의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추가 기지국 설치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대 4배 빠른 서비스를 곧바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부가 올해 기존에 설치된 기지국 수는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통3사는 모두 신규 기지국을 처음부터 다시 설치해야 한다.

미래부가 이같은 방침을 내놓은 것은 투자 활성화를 하기 위함이다. 촘촘한 망을 구축해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 다만, 기존 기지국 설치 비용을 완전히 회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1~2조원의 비용을 또 추가로 들여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중복 투자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3사가 3개의 주파수로 LTE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주파수는 트래픽 해소용 불구하고 전국망 기준 65%의 망 구축 의무를 강제로 부과한 것은 부담스러운 결정”이라며 “기존에 구축한 기지국 수량을 무시하고 신규 망구축 의무를 부과하면, 이를 이행하기 위해 중복 투자가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투자비 부담 가중으로 본연의 품질개선과 서비스 개발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통3사가 주파수를 낙찰받아서 기술이나 연구 개발에 집중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통신소비자 서비스나 피해구제 등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며 “다만 경매비용으로 소비자 후생 편익 등에 침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