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사이버테방법, 테러방지법보다 독소조항 많아"

"정부, 사이버사찰법까지 밀어붙여...견제, 통제 장치도 없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독소조항이 많다"고 비판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독소조항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테러빙자법 강행처리로 사이버사찰법까지 밀어붙이려고 한다.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사이버사찰법 처리 촉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손발을 맞춘 듯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나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사이버테러를 핑계로 국민의 (정보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며 "더 큰 문제는 무소불위의 인터넷 사찰권을 국정원에 부여하면서 어떠한 견제, 통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경제 실패를 지적하며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지난 3년간의 경제 성적표는 매우 초라하다. 국민 행복을 외쳤지만 불행만 안긴 작년이었다"라며 "기업활력제고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할 때는 경제 위기고 비상사태라고 이야기하더니 이제 와서는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 하니 누가 대통령의 말을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명한 국민들이 총선에서 표를 통해 정부의 경제 실패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 레드카드를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여당이 경제 시만을 통해서 국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더민주를 지지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