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딴사람 보다도 강용석은...손배액 2배 증액

“반성 보이지 않고 죄질 특히 나쁘다” 며 1억→2억 3000만

21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1억 원에서 2억 3000만 원으로 늘렸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금액을 1억에서 2억으로 올렸다.

21일 서울시는 박 시장이 중앙지법에 낸 신청서에서 강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1억 원에서 2억 3000만 원으로 늘렸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매체를 통해 “강용석 변호사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고, 방송에 나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죄질이 특히 나쁘다고 판단해 청구액을 증액했다”고 말했다.

2012년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던 강 변호사는 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개 신체검사 결과에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2014년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다시 강하게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박 시장측은 이에 대해 "인격살인적 공격을 재개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2015년 11월 박 시장은 "강 변호사가 나와 아들이 병역비리를 자행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피했다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시장은 이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이 일관되게 허위라고 판단한 문제"라며 "가족의 명예·인격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월 결국 법원은 박 시장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 등 병역의혹 제기자 7명에 대해 "섣불리 공적인 판단을 했고 의혹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며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박 시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강용석은 그냥 두실건가요!"라는 네티즌 댓글이 달리자 "가만 두기는요! 법정에 세울 겁니다. 이제 더 용서는 없습니다"며 강 변호사에 대한 강한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