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역대 최대' 자동차↓ 생명·장기손보↑

2015년 6549억원 전년비 9.2% 증가…혐의자는 소폭 줄어

조직형 보험사기 기획조사 강화, 대형사건 집중 수사 여파

ⓒ금융감독원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대형사건 집중 수사에 따라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6549억원으로, 전년(5997억원) 대비 9.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2014년 710만원에서 2015년 780만원으로 10.5% 늘었다. 반면 보험사기 혐의자는 8만3431명으로 1.1%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월 금감원의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청 및 건간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사무장 병원 및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가 개입한 대형사건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험사기 중 자동차보험 비중은 47.0%로 10년 전 77.6%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생명·장기손보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초로 50.7%를 기록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기유형별로는 허위사고가 4963억원으로 75.8%를 차지했으며, 고의사고 975억원, 피해과장 사고 353억원 순이었다. 전년(4224억원) 대비 17.5% 증가했으나 다른 유형의 사고는 모두 감소했다.

연령과 성별로는 허위 입원·장해 등과 관련한 적발 증가로 50대 이상의 고연령(38.4%) 및 여성(28.9%)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혐의자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이 25.5%로 가장 많고, 회사원(20.1%), 자영업(7.1%) 순이었다.

ⓒ금융감독원

지난해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총 4916건으로 전년 대비 14.5% 감소했다. 이는 손해보험사의 중복제보 불인정 등 포상금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사기 제보와 관련한 신고포상금은 총 3720건에 대해 19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건수는 전년 대비 3.4% 감소했고 포상금액은 5.9%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및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의 혐의분석 기능고도화 작업에 따라 향후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또 보험회사로 하여금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검·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