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성과주의 도입 '산통' 커진다

사용자협의회 '탈퇴카드' 꺼내…노조 '총력투쟁' 선언

한 은행지점에서 은행직원들이 예금주들과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현재 노조의 반발 속에 성과주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공기업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탈퇴 카드를 꺼내 들며 고삐를 당기고 있다. 산별교섭이 아닌 개별 협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공전략이다. 이에 노조는 “10만 금융노동자 총력투쟁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투쟁모드로 전환할 채비다.

사용자협의회 '탈퇴카드' 꺼내…노조 '총력투쟁' 선언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기업은 대표자회의에서 탈퇴를 통보하고 개별 협상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탈퇴를 결정한 금융공기업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정부의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 차등방침으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기관별로 임금과 직무체계 등 여건이 다르고 시중은행 등 일반금융사와는 차이가 커서 산별교섭을 통한 공동 논의는 교섭 자체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금융공기업의 사용자협의회 탈퇴가 정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며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금융노조는 “정부의 불법적인 노사개입과 사측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산별노조를 뒤흔드는 모든 시도에 맞서 총력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노조는 금융공기업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더라도 교섭체결권은 노조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융노조는 산별노조로서 일체의 교섭체결권은 금융노조 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더라도 결국 금융노조와 교섭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산통을 겪고 있지만, 결국 성과주의 도입은 ‘시간문제’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늦어질수록 해당 금융공기업의 경영평가와 인센티브 확보 등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전략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미 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은 성과주의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황이다. 연구결과에 따라 노조의 투쟁모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공기업 한 관계자는 “아직 개인평가 체계도 잡히지 않았다”며 “평가기준이 임직원들과 회사의 눈높이에서 어느지점에서 맞추느냐에 따라 명운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