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양적완화' 총선 이슈에 금융권 '흔들'

한국은행 독립성 문제 '우려'…금융맨 "선거 끝나면 끝"

금융권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에 골치를 썩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금융권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에 골치를 썩고 있다.

최근 강봉균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이 내놓은 총선 공약이 금융·통화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사안으로 금융권 입장에서는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약은 한국은행이 산업금융채권을 인수해 산업은행에 기업 구조조정용 실탄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들인 뒤 대출 상환 기간을 20년 장기분할 상환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권 내에서는 여당이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한 공약이라지만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거는 건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표면적으로는 신중 모드다.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자칫 정치공방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중앙은행이 특정 정당 공약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권에서도 국채나 정부 보증채가 아닌 증권을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1.5%인 상황에서 양적완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더욱이 이번 사안은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논란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 최근 이 총재가 “한국은 양적완화를 시행하는 선진국과 상황이 다르다”며 선을 그은 것도 독립성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총선 이후에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어 경제정책 전반이 ‘경기 확장’쪽으로 기울며 금융권이 감당해야 할 짐도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치쪽에서도 이번 공약에 대한 반대가 있는데다 현실적인 문제도 더해져 결국 선거 후 사라질 공약”이라며 “시민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도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