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역외탈세 의혹 당사자 엄중 조사해야"

참여연대 "모섹폰세카 자료로 확인된 기업‧개인의 역외탈세 조사해야"

정부·국회, 역외탈세방지법 제정 등 역외탈세 방지 위한 제도 보완 요구

시민단체가 최근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역외탈세 의혹이 제기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6일 논평을 통해 "모색 폰세카의 유출자료를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씨와 아모레퍼시픽 창업주 일가 등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했거나 관여했음이 밝혀졌다"며 "특히 일부 대기업은 현재까지 제대로 된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어 "지난 2013년 당시에도 역외탈세 혐의 한국인 명단이 공개됐으나, 국세청의 형사고소 당사자는 결국 단 3명에 불과했다"며 "당시 세무조사나 이후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 역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또 "국세청은 올해부터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등을 통해 역외소득재산 은닉이 불가능해진다며 현황 파악과 과세 능력을 자신했으나 또다시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자진신고에 응하지 않은 혐의자들의 추가 세무조사 착수와 함께 역외탈세방지법 제정 등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