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연봉제 '압박'에 노동계 '야당 품으로'

노동계 투쟁모드 돌입…더민주 '반정부 투쟁' 이슈로 부각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전선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전선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압박에 나서자 노동계가 총파업 예고로 맞불을 놓는 상황인 가운데 정치권이 전장을 주도하려는 모양새다.

우선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에 당근 보다 채찍을 앞세우고 있다. 추진 속도가 더딘 금융공기업에 대해선 성과연봉제를 하지 않으면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깎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여기에 금융공공기관이 연봉이 높지만 생산성과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금융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금융 공공기관은 대표적인 고임금 구조”라며 “무사안일한 신의 직장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려면 성과중심 문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의 5개 공공부문 산별노조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양대 노총은 4.13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을 지렛대로 ‘성과연봉제 무산’을 노리고 있다. 노조는 선거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이번 사안을 두고 공동 투쟁전선을 구축해 왔다. 더민주 입장에서도 반정부 투쟁 명분으로 손해볼 게 없는 사안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이번 전장에 뛰어들길 주저하는 분위기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적극 독려해달라”는 발언 이후에도 당차원에서 나서지 않고 있다. 일부 소속 의원 개별 발언으로 지원사격을 한 정도다.

더민주 "가만놔두지 않겠다"…정치권으로 넘어간 성과연봉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으로 반정부 투쟁전선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11일 국회에서 가진 전국금융산업노조와 간담회에선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태가 있을 경우 “가만 놔두지 않겠다(우상호 원내대표)”고 으름장을 놨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는 20대 여소야대 국회가 열리면 (성과연봉제 추친을) 못하니까 과도기에 밀어붙이는 것 같다”라며 “5월에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여소야대 국회다. 경고한다”고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장들에게도 “경고한다”며 “지금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압박받는 것은 알겠지만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금융노조와 간담회에서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즉시 연대해 나가고 당 차원에서도 논의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