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돌파 눈앞 ISA "안착하려면 제한 풀어야"

이달 말께 ISA 가입자 200만 돌파할 듯…여전히 허수계좌 비중 높아

금융권 "ISA 가입조건·기간·과세혜택 등 제한 풀어야 성공적 안착"

ⓒ데일리안

'만능통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 2개월여만에 가입자 2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ISA는 지난 3월 14일 출시 이후 이달 4일까지 8주차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182만9673명을 기록했다. 최근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빠르면 이달 말 200만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누적 가입금액은 1조4024억원이며, 은행 9234억원, 증권사 4777억원, 보험사 14억원 순이다.

과거 재형저축과 비교하면 ISA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의 직원 할당과 마케팅 경쟁으로 외형적인 성장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직까지 ISA 가입자 중 상당수가 신탁형 소액계좌 위주여서 진성계좌보다는 허수가입자가 많다는 평가다.

ISA 출시 한달 동안 100만 계좌 중 74%가 1만원 이하의 '깡통계좌'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수가입자 논란이 일었고, 현재는 은행의 일임형 출시 이후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이 늘고 진성계좌가 확대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소액계좌 비중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ISA 판매 초기에는 금융회사들의 경품 이벤트 등 과도한 마케팅과 직원 할당으로 소액 허수가입자만 양성했고, 최근에는 ISA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져 시장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함 ISA의 비과세 혜택이 생각만큼 크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장 하나에 담을 수 있는 ISA는 3~5년 계좌를 유지할 경우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1년차에 연간 2% 수익을 올리면 40만원 정도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윤석헌 전 숭실대 교수는 "국민의 노후대책 수단 제공 및 이를 통한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서 ISA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고, 확실한 절세유인을 통해 ISA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변 지인들에게 ISA를 권하면 가입금액 한도와 비과세 혜택이 적어 가입이 꺼려진다는 의견이 많다"며 "ISA를 먼저 도입한 선진국들은 가입 조건, 기간, 세금 혜택에 제한을 두지 않아 성공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ISA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도인출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서민들의 ISA 가입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을 위해 5년 동안 목돈을 묶어두어야 하는 한국형 ISA는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선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입금액도 제한을 풀고 세제혜택까지 늘려야 ISA를 통한 서민들의 목돈 굴리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