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보기' 당정, 경유값 인상 안하기로...

노후화력발전소 폐쇄·미세먼지 오염원 절감·중국과 협력 등 추진키로

2일 오전 국회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첫번째 당정협의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20대 국회에서 첫번째 당정협의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은 2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경유값 인상과 직화구이 규제 등은 배제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경유값 인상은 대기질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으로 밀어붙였으나 정부 내 타 부처의 반대에도 모자라 여당의 공감을 얻는 데도 실패한 것이다.

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경유값 인상, 고등어나 삼겹살 등 직화구이 규제와 같이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부담을 늘리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드리는 방안은 포함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먹거리인 식품의 질만큼이나 대기의 질도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며 "앞으로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만들어 시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디젤 엔진을 대기오염의 주범이라 보고 관련 차량과 기계설비, 포크레인 등 장비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Δ일정기한 지난 노후화력발전소 폐쇄 검토 Δ미세먼지 배출 공장에 방진·집진시설 확대 보급 Δ대중교통시설 친환경시설로 전환 Δ미세먼지 오염원 절감 Δ중국과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함께 앞으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보호정책을 개선해서 국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미세먼지 오염원별 배출 정도나 건강에 대한 위해 정도 등 정보를 국민들께 알려서 불필요하게 오해하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미세먼지 대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도 꾸려질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내에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TF팀을 구성해서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 비용절감 연구를 강화해나갈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대책 수립 과정에서 정부 부처간 혼선이 빚어진 것을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각 부처가 각 부처대로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이 언론에 비쳐서 굉장히 혼선을 줬는데 정부의 종합대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줌으로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 발, 한 발 양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