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논란 일파만파…찬반 '팽팽'

청와대-기재부 논의설...방통위 강하게 부인

소비자·제조사·이통사·유통사 찬반의견 엇갈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초기인 지난 2015년 10월, 단통법 시행 중단과 가계통신비 인하 주장을 담은 현수막(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인 보조금 상한제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제기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정부부처간 이견 속에 업계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다.

10일 정부가 경기부양 차원에서 휴대전화 구매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보조금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동통신사와 휴대폰제조사, 유통업체 등 업계별로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방통위는 부인하고 있지만 정부부처에서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이 경기부양 차원에서 현재 25만~35만원인 지원금 상한선을 단말기 출고가 이하로 변경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원금 상한선은 25만~35만원 사이로 정한 현행 단통법 고시(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2호)에 따라 방통위가 33만원으로 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를 단말기 출고가 이하로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통법의 핵심인 보조금 상한제 폐지는 곧 단통법 폐지를 의미하게 된다.

지원금 상한제는 이통사들의 치열한 경쟁에 따른 보조금 난립을 막고자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됐다. 당초 지원금 상한제는 시행 3년 후인 2017년 10월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돼 있었지만 2년을 채 채우지 못할 위기를 맞게 됐다.

업계와 소비자들은 정부의 보조금 상한제 폐지 추진이 내수진작을 통해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서로의 입장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지원금이 늘어나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네이버 아이디 ‘lshl****’은 “그동안 단말기 가격이 비싸 중저가폰으로 눈을 돌렸었다. 지원금 상한선이 높아지면 소비자 입장에선 나쁠게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단말기 제조사와 유통점도 지원금 경쟁이 불붙으면서 단말기 판매가 증가하는 등 시장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며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이통사들은 시장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보조금 명목의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 회사의 손익구조에 악영향을 미치는 데다 치열한 고객 유치전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개정이 확실시될 때까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지원금 상한선이 전면 폐지되는 것은 단통법 애초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시장 질서를 뒤흔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해당 법이 폐지된다고 고객들에게 곧바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시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요금인하 여력 감소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엇갈린 찬반 의견 속에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알뜰폰(MVNO) 시장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알뜰폰은 단통법 시행 후 저렴한 통신비에 힘입어 지난 5월 전체 시장 점유율 10%까지 오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