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68주년 제헌절 맞아 "새로운 헌법질서 세워야"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 담아내지 못해" 개헌에 방점

정세균 국회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아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은‘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에 재차 힘을 실었다.

특히 이날 경축식은 제헌 의미를 되새기는 취지로 장애인·농민·어민·노인·청년·어린이·경찰관·소방관·군인·가정주부·다문화가족·청소원·경비원·모범택시기사·소상공인·회사원·예술인 등 일반 국민 20여명이 초청됐다.

이날 정 의장은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정부 주요 인사와 일반 국민들을 초청한 가운데 경축식을 주재하고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헌법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같은 노력을 통해 2년 뒤인 제 70차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을 공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70차 제헌절을 맞는 2018년은 차기 정부의 임기 첫 해이기도 하다. 아울러 정 의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나 현실은 권력과 기득권 앞에 국민은 늘 뒷전이었다"며 "이제는 민본주의·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제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계승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한 뒤, 북핵에 대해선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를 시작해 의미 있는 협력의 토대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지속되는 경제침체 속에서 고단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 뒤 "'민생국회'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 위해 경제위기 극복에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축식에는 일반 국민 20여명을 비롯해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4부 요인과 입법·사법·행정부 및 주한 외교사절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