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여성 강간 미수 20대 집유

첫만남 당시 여관서 성관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쳐…1심과 같이 집유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던 20대 남성에 형이 확정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11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 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신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2014년 11월 14일 오전 4시께 전북 익산 중앙동의 한 여관 객실에서 A 씨의 머리를 벽에 수차례 밀치고 뺨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A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전날 오후 7시50분께 익산시 창인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으로부터 A 씨를 소개받았으며 여관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계속 이어가던 중 지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 씨는 알코올 중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신 씨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지만 신 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병성 장애가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