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억제시켜야" vs "북한은 억제 안 되는 나라"

19일 김영우 핵무장 주제 세미나 개최, 엇갈린 전문가 의견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한반도 정세, 이대로 좋은가-핵무장 논쟁을 중심으로'라는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김영우 의원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한반도 정세, 이대로 좋은가-핵무장 논쟁을 중심으로'라는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고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과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계속 남북 축구 경기를 해왔는데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갑자기 농구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며 "농구 룰을 전혀 모르고 농구가 뭐인지를 전혀 모른 채 농구장으로 입장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뒤에 우리도 공포의 균형 이루기 위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얻어 간다"며 "하지만 핵무장에 대해 비판하는 분석이나 평가도 많이 나와있다. 그래서 핵무장이 가능한지 비판은 없는지 냉철하고 분석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 위원은 "내가 우려하는 바는 싸워보지도 못한 채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정은 치하에서 살게 될지도 모를 악몽"이라며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도 보유해야 한다"고 핵무장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했다.

이 위원은 "우리가 선제공격을 해서 (북핵) 100발 중 99발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 발로 서울이 공격 당하지 않겠냐"라며 "핵도 없는 나라가 핵을 가진 나라를 먼저 때리겠다는 발상이 어떤 이론에서 원용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이었다.

그는 그간 북한 핵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 허무하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각종 수에 대해 격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 전략에는 전략으로 공격에는 공격으로 맞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천 이사장은 "핵무장론은 국가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그냥 홧김에 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성과 이해득실 등을 냉정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시했다.

MB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 이사장은 "우리가 핵을 개발하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지가 제일 핵심적인 가정"이라며 "정상적인 핵 보유국 간에는 핵 억지력이 다 가동된다. 그러나 유일하게 억제가 안 되는 게 북한"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소의 연료, 농축우라늄 판매가 불법이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년에 11조원씩 손해를 보게돼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핵무장을 군사적으로만 봐야 할 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부정적인 자세를 취했다.

김 원장 역시 핵무장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고, 미국의 확장억제가 지속되는 한 독자적 핵무장으로 갈 단계는 아니다"라며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안보 문제가 곧 경제 문제"라며 천 이사장과 궤를 함께 했다.

그러자 이 위원은 "핵 전략에 있어서는 이쪽 저쪽 얘기를 다 할 수 있지만 맹점은 양쪽을 '합리적'이라고 가정해야 이론이 성립하는 것인데 김정은을 '미친놈'이라 가정하면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라며 "또 핵은 살려고 만드는 것이다. (경제력이 없는) 북한도 만들었지 않냐"라고 이들의 의견을 정면 반박했다.

진행을 하던 김 의원은 "이 위원의 이야기는 한미동맹도 좋고 다 좋은게 결국 우리가 마지막 위기사항에서 핵을 갖지 않으면 또 다른 자구책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한편 최근 여당 내에서는 원유철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다수 의원들이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지적을 하고 있어 찬반 논란이 뜨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