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여파’ 국토부, 영남지역 SOC 내진성능 특별점검

교량·터널·댐·건축물 등 SOC시설물 5312개 점검…‘국가SOC 안전관리본부' 설치도 추진

교량·터널·댐·건축물 등 SOC시설물 5312개 점검…‘국가SOC 안전관리본부’설치도 추진

최근 발생한 경주지역 지진을 계기로 국가의 사회간접자본(SOC)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가칭 ‘국가SOC 안전관리본부’가 설치될 전망이다. 정부가 SOC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유지관리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진이 발생한 영남지역의 교량·터널·댐·건축물 등 국토부 소관 국가 SOC 5312개 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SOC 시설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을 통해 전면적인 내진기준 재조정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이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점검단장으로 시설안전공단, 철도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구조물진단학회, 지진공학회 등 420명의 전문 인력으로 5개 점검단(도로·철도·항공·수자원·건축물)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육안검사로는 SOC의 피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산하기관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균열 및 침하조사, 비파괴검사 등 정밀조사를 실시해 구조체의 스트레스 여부 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남지역 공용 중 1·2종 시설물 현황 ⓒ국토교통부

지진발생 후 기둥단주 파괴의 예 ⓒ국토교통부

이 같은 특별점검 실시에 따라 2020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었던 주요 SOC 시설물들도 추진시기의 적절성 여부가 다시 검토된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강계획을 앞당길지 여부를 판단하며, 기존에 내진보강이 이미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진보강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다.

내진설계기준도 최근 지진 발생빈도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진 위험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내진설계기준의 추가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된다.

또한 12일 경주지진 발생 이후에도 추가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위험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비상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SOC 관련기관인 도로공사·철도공사·수자원공사 등에 대해서도 지진발생시 대응매뉴얼, 비상연락체계, 긴급복구계획 등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국가의 SOC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가칭 ‘국가SOC 안전관리본부’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관련 전문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지자체별 수요를 파악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