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흙수저'일수록 열악한 직업 배정...거부 시엔...

ICNK, 북 강제노동 실태 담은 '거대 노예노동 국가, 북한' 보고서 공개

북, 돌격대·군대·직장·인민반 전 국민 강제노동 동원해 매년 1조원 수탈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가정형편이나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소위 ‘흙수저’에 해당하는 일반 주민들의 경우 열악한 작업환경에 배치되고, 이를 거부할 시 당국으로부터 처벌과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자료사진) ⓒ북한인권정보센터

ICNK, 북 강제노동 실태 담은 '거대 노예노동 국가, 북한' 보고서 공개
북, 돌격대·군대·직장·인민반 전 국민 강제노동 동원해 매년 1조원 수탈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가정형편이나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소위 ‘흙수저’에 해당하는 일반 주민들의 경우 열악한 작업환경에 배치되고, 이를 거부할 시 당국으로부터 처벌과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인권단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 강제노동실태 보고서인 ‘거대한 노예노동 국가, 북한’을 공개했다. 탈북민 18명을 심층 인터뷰해 작성된 이 보고서는 북한 내에서 이뤄지는 강제노동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 생생한 증언을 담았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노동착취 유형을 △돌격대 △군대조직 △일반 직장기업소 △인민반으로 구분해 북한 당국이 사실상 전 국민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있는 실태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직업선택에 있어 개인의 능력이나 취향, 희망보다 가정형편과 출신성분을 더 중요시하는 북한 사회의 특성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이나 광산, 농장, 공장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곳에는 본인의 희망과 상관없이 당국에 의해 집단적으로 배치되는 ‘무리배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강제로 동원된 주민들은 국가가 배정한 직장을 거부할 수 없으며, 직장이탈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당국의 명령에 불응해 직장에 출근하지 않거나 무단이탈할 경우 노동단련대 등의 처벌과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진로결정 시기는 대부분 중학교 졸업시기로,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가정환경이나 출신성분에 따라 대학교 진학여부와 각 직군이 결정된다”며 “토대가 좋지 않으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진학이 어려운데, 북한에서 당이나 행정 간부, 국가기관이나 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나와야해 가정환경이나 출신성분이 직업 선택과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진학을 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군대나 일반 직장기업소에 배치되고, 최악의 경우 돌격대에 배치되는데, 돌격대는 대략 10년의 복무기간 동안 군대와 유사한 조직생활을 하며 임금을 거의 받지 못 한 채 국가 건설사업에 동원되는 기이한 형태의 노동착취 조직”이라면서 “북한의 중학교 졸업생 중 출신 성분과 신체조건이 가장 떨어지는 학생들이 거의 강제적으로 복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모가 경제력도 없고 토대가 나쁜 경우, 자녀는 대학진학이나 군입대, 직장배치에서 소외되고 대부분 입당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북한 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노동력 착취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실제 한 돌격대 출신 탈북자는 보고서를 통해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평양에서 인쇄공장을 하던 자본가여서 토대가 좋지 않았다”면서 “출신성분이 좋지 않아 우리 형제들은 대학에 가지 못했고 나는 17살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돌격대에 들어갔다”고 증언했다.

한편, 북한당국은 이 같은 강제노동을 통해 매년 평균 1조 5000억 원(9억7000만 달러) 상당의 현금 수탈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격대나 군대조직 외에도 일반 직장인들에게 보직을 지켜주는 대가로 현금을 바치라고 강요하거나, 가정주부·학생들에게도 ‘경제 과제’를 내주면서 매년 돈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은경 열린북한 대표(ICNK 사무총장)는 “최근 국제사회에 충격을 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실태는 북한 내 강제노동과 현금수탈 시스템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자행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유엔 및 국제사회가 해외 파견 노동자뿐 아니라 북한 내 전 주민 대상의 강제노동과 일부 현대식 노예제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