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 발언에 정치권 반응은 세 유형

찬성, 반대, 그리고 애매…그 차이는 무엇?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공식화 한 가운데 시정연설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나서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격적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긍정', '부정', 또는 '환영 속 경계' 등의 입장으로 나눠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기 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가 이른 시간 내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개헌 발언에 정치권은 요동쳤다. 앞서 지속적으로 개헌을 요구해왔지만 그 때마다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혀야만 했던 여권은 박 대통령의 발표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반면 야권은 우병우 청와대 정무수석과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개헌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제3지대를 추구하는 일부와 여권 내 비박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하는 반응은 여권에서 주를 이뤘다. 이정현 대표는 대통령 연설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독대에서 개헌을 건의했다"며 "개헌 추진에 대해 청와대와 지속적으로 교감해왔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을 즉각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전 대표 역시 "박근혜정권 출범 후 가장 기쁜 날"이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여당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헌논의를 하자는 박 대통령 제안에 환영한다"고 했고, 친박계 정우택 의원은 "막중한 국가적 대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여야를 떠나 청와대, 국회, 사법부와 학계, 시민사회 등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반겼다. 최경환 의원도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개헌안이 차제에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환영했다.

반면 야당은 시기상의 문제가 있다며 일제히 공격의 활 시위를 당겼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제난국에 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사태로 헝클어져 있는 걸 하나도 풀지 못 한다. 개헌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자칫 잘못하면 정권 연장 음모에 휘말릴 수 있다. 대통령은 개헌논의에서 빠지셔야 하는 분"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전 대표도 "갑자기 개헌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거꾸로 무슨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인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다만 같은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개헌 자체에 대한 공식 발언을 자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또한 "재임에 무게를 두고 다분히 우병우, 최순실 등 이런 (이슈를 덮기 위한) 블랙홀을 만드려는 정략적인 것도 숨어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안철수 전 대표는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개헌, 4년 중임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박 대통령께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개헌은 국회에 맡겨 달라. 내년도 예산 어디에도 개헌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미리 오랫동안 준비 해왔다고 하기 보다는 최근의 '최순실 게이트' 등 사태와 연관해서 전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제3지대 힘모으기에 나섰던 인사들과 새누리당 내 일부 비박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경계의 빛을 보였다. 김종인 더민주 의원은 박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을 하더라도 헌법의 발효 시기는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재차 밝혔다. 같은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정계복귀 명분으로 내세운 '제7공화국론'을 반복하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나타냈다.

비박계의 나경원 의원은 개헌 논의는 국민 공감대를 이뤄서 해야하고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정부에 개헌추진 조직을 둔다고 했는데 이는 국회 주도의 개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문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찬성할 수 없다"며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했다. 개혁 성향의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수도이전 등 모든 국가적 어젠다가 폭 넓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찬성, 반대, 경계…각자의 속내는?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개헌이 만약 실제로 진행된다면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이 뒤따를텐데 여야든 친박이든 비박이든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따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