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세탁' 부정특혜 차단 및 FTA 수출 지원키로

26일 2016 제2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자 회의 개최

수출기업 검증 지원방안 논의-'원산지 세탁' 엄정 대처키로

관세청이 26일 서울세관에서 '2016년 제2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관세청 및 세관 원산지 검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원산지 검증 추진실적과 현안 점검, 미진분야 대책 마련과 수출입 기업의 검증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2016년 현재 52개 국가와 15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FTA시대로 진입한 가운데 한-중 FTA가 본격화될 경우 기존 수출물품 검증에 수출기업의 검증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세관 별 검증 대응 설명회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세관에서 수출한 물품의 원산지를 미리 확인해 주는 '원산지 사전 확인' 사업과 더불어 섬유 등 검증 취약 물품을 대상으로 모의검증을 실시하는 등 기업의 원산지 자율점검 능력 향상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원산지 세탁 등의 수법으로 부당특혜를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손성수 관세청 원산지지지원담당관은 "수출 상대국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분석과 위험관리가 중요하다"며 원산지 둔갑 위험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농산물 등 특혜 세액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기획 수사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검증 착수 전 자진 시정 기업에 대해서는 정상참작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