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와대도 수사 대상...'개별 특검' 해야"

"대통령 개입하는 상설특검으론 청와대 수사 불가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해 최 씨 모녀 국내 송환과 의혹에 연루된 청와대 비서진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특검 형식과 관련, 청와대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개별 특검'을 실시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미르재단 의혹 등에 연루된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사퇴해야 한다"며 "수사대상에 들어가야할 사람들이 먼저 사퇴하겠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청와대 비서진들의 일괄사퇴를 반대했다고 하니 어안이벙벙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안 비서관은 대부분의 모금에 직접적, 노골적으로 관련돼 있어 사실상 모금책인데 청와대 안에 숨어서 수사를 회피할 생각이냐"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직접 사임시키면 된다. 오늘부터라도 사퇴시키고 청와대 개편 의지라도 명백히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또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청와대 내각 총사퇴다. 허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드린다"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나를 수사하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해라. 성역없는 수사를 받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라"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특검 방식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상설특검이 아닌 '개별 특검'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 추천인사 4명 등 총 7명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한 사람을 임명하게 돼 박 대통령을 포함한 수사를 원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대신 국회가 별도의 특검 법안을 발의해 국회가 수사팀의 이름과 특검 임명 방법, 수사 대상과 범위, 수사 시간 등을 모두 결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박 수석은 "이번 특검은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며 "지금은 연루된 피해자가 많고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선 특별법이 더 타당해 여당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