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3만명 시대' 도래…'사회통합형' 정책은?

11일 7명 입국해 누적 탈북민 3만 5명…전체 입국자 71% 여성

김정은 집권 즈음부터 줄어든 탈북민 수, 올 들어 다시 증가세

11일 오후 제3국을 통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7명이 입국하면서 이날을 기준으로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이 3만 명을 넘어섰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11일 7명 입국해 누적 탈북민 수 3만 5명…전체 입국자 71%가 여성
김정은 집권 즈음부터 줄어든 탈북민 수, 올 들어 다시 증가 추세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3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010년 11월 입국 탈북민 수 2만 명을 기록한 지 꼭 6년 만에 3만 명을 돌파해 '탈북민 3만명 시대'가 도래했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오후 제3국을 통해 탈북민 7명이 입국하면서 이날을 기준으로 누적된 탈북민 국내 입국 인원수가 3만 5명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입국한 탈북민 수는 2005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다 김정은이 집권 즈음인 2012년 북한 당국의 국경 통제와 탈북 처벌 강화 등의 영향으로 탈북민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줄곧 감소세를 이어왔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입국한 탈북민 수는 1384명이었으며 2006년에는 2028명으로 숫자가 늘었다. 이후 △2007년 2554명 △2008년 2803명 △2009년 2914명 △2010년 2402명 △2011년 2706명 등 지속적으로 2000명 대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2년에는 국내 입국 탈북자 수가 1502명으로 줄었고, 이후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2015년 1275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국내 입국한 탈북민은 1155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약 18%가 늘었다. 실제 통일부는 국내 입국 탈북민 숫자가 올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탈북민의 성별을 분석해보면, 2002년을 기점으로 여성 탈북민 수가 남성을 넘어서기 시작해 올해 10월말 기준 전체 입국자의 71%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올해 입국자만 보면 80% 이상이 여성이다. 직장생활에 매여 있는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장마당 활동 등으로 북한 내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령 별로 살펴보면, 입국 당시 기준 20~30대가 전체 탈북민의 58%로 절반을 넘었고, 현재 연령 기준으로는 경제활동인구인 30~40대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일반학교·대안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 2701명 가운데 제3국에서 태어난 비율은 51%(1383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들어 탈북 동기나 유형이 변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배고픔과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자유에 대한 동경 △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 △북한 당국 감시와 위협 등 비경제적 사유로 인한 탈북이 증가하는 경향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 인구가 벌써 3만 명을 넘었다는 이야기는 북한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탈북민이 4만 명, 5만 명이 되겠지만,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보다 잘 정착함으로써 남북통일에 기여하게 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기존의 탈북민 정책을 '사회통합형' 정책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발표 시기에 대해 통일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마련될 정책에는 탈북민의 사회참여와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