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편찬기준 공개…"1948년 대한민국 수립"

교육부 "편향성 지양하도록 서술해야 한다" 원칙 제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대학 부정입학 의혹 등과 관련한 이화여대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교육부 "편향성 지양하도록 서술해야 한다" 원칙 제시

교육부는 25일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기준을 전격 공개했다. 편찬기준은 교과서 집필시 유의사항을 담은 '집필 가이드라인'으로 28일 공개될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의 서술 방향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자료다.

교육부가 공개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 도서 편찬기준(안)'에 따르면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사실을 오류 없이 서술할 수 있도록 학계의 최신 학설을 충실히 소개해야 하며 편향성을 지양하도록 서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가장 첨예한 논쟁이 됐던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여겨온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에서는 '대한민국의 수립과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파악한다'는 성취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편찬 방향에서도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이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했음을 서술한다'고 표현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편찬기준에서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는 성취기준을 제시해 역시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했다. 또 역대 정부에 대해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고 공과를 균형있게 서술하도록 했고 현 정부에 대한 서술은 국정지표 제시 수준으로 하도록 했다.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로서 분쟁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 등 퇴행적인 일본의 과거사 인식과 역사 실태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3대 세습과 핵문제 등 북한 동향의 심각성을 서술하고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군사도발도 서술하도록 했다.

위안부 문제는 '전시체제 하에서 일제가 펼친 억압 정책을 징용, 징병,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등의 사례를 조사해 파악한다'는 성취 기준(중학교) 아래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 관헌의 관여 속에 강제적으로 끌려간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할 것을 편찬 유의점으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당초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 검토본과 함께 편찬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법원에서 집필 기준 공개 판결을 내린 만큼 바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편찬기준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