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통합 위해 탈북민 공공부문 채용 늘릴 것"

탈북민 3만명 돌파 계기로 공공기관 내 탈북민 적합 보직 적극 발굴

지원 사각지대 있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특례입학' 추진도

정부가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탈북민의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회통합형' 탈북민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데일리안

정부, 탈북민 3만명 돌파 계기로 공공기관 내 채용 입장 밝혀
지원 사각지대 있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특례입학' 추진도

정부가 27일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탈북민의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회통합형' 탈북민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이날 새로운 탈북민 지원정책을 발표하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내 탈북민 적합 보직을 발굴하고, 공무원과 행정지원인력으로 채용을 독려하는 등 공공부문에 탈북민 채용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관계부처와 기관 등에 탈북민에게 적합한 직무를 마련토록 협조를 요청하고, 향후 민간기업 등에도 채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행정지원인력을 포함한 탈북민 공무원 재직자는 2013년 154명에서 2014년 143명, 2015년 133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입국 탈북민 3만명 돌파를 계기로 정부 내 탈북민 채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일부는 이날 구체적인 탈북민 채용 규모나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탈북민 채용할당제 도입을 목표로 공공기관 채용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남북하나재단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탈북민 취업 알선을 지원할 것이라는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서만 설명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탈북청소년의 학교 적응력을 제고하고 이들을 미래 통일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계획도 이번 사회통합형 정책에 포함했다.

통일부는 탈북청소년의 일반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탈북교사 출신 전담코디네이터와 탈북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대학입학 예정인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예비대학과정을 운영해 대학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탈북청소년 리더 양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통일준비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취업연계성을 강화해 총 5단계의 '탈북청소년 리더 양성 과정'(Youth Vision Program)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과학·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잠재력을 지닌 탈북학생을 해당 분야 전문가와 1대 1로 연결해 맞춤교육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우수 탈북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HOPE)은 향후 대상과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특히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3국에서 태어나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청소년들은 전체 탈북청소년의 절반 수준인 5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탈북민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를 감안해 통일부는 201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의 정원 내 특례입학을 허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간기금을 활용해 이들의 첫 학기 입학금과 등록금 등 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녀양육 가산금'(400만원)을 신설해 제3국 출생 자녀를 두고 있는 탈북민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녀양육 가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제처의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번 통일부가 발표한 정책에는 △탈북민 맞춤형 인생설계 지원 △탈북민 멘토링 시스템 구축 △정착금 현실화 등 탈북민 자립 역량 강화 △탈북민 포털 구축 등 지역사회 적응 지원 △탈북민정책 협업체계 정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통일부는 "그동안 탈북민 '보호·지원' 또는 '자립·자활' 정책 추진을 통해 고용률 등 객관적 정착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으나, 소득수준 등 삶의 질 측면에서는 일반국민과 비교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탈북민과 지역민 간 소통 부족, 자신감과 소속감 결여 등으로 탈북민이 우리 사회와 융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인식이 이번 사회통합형 정책 추진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탈북민과 소통하며 사회통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나갈 계획"이라며 "통일시대 자산인 탈북민들이 보다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꿈을 실현해나가길 바라면서 북한 출신 우리 국민과 남한 출신 우리 국민이 함께 어울려 행복한 통일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