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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사퇴 외치던 민주당, 황 권한대행에 "지켜보겠다" 속도조절


입력 2016.12.13 18:14 수정 2016.12.13 18:19        조정한 기자

"탄핵 이후 국정공백 최소화...황 권한대행 지켜보겠다"

"야당이 협조하겠다는 의사, 민생 안정시키겠다는 의지"

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전향적 자세로 돌아섰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되기 전 민주당은 황 총리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면 안 된다는 지적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탄핵 이후 국정공백 최소화...황 권한대행 지켜보겠다"
"야당이 협조하겠다는 의사, 민생 안정시키겠다는 의지"

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전향적 자세로 돌아섰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되기 전 민주당은 황 총리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면 안 된다는 지적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황 총리를 향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탄핵안 가결이 불확실했던 9일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내각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탄핵 하루 전인 8일 "황 총리 등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나눠서 져야 하는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탄핵 소추안 뜻에는 내각불신임이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권 일부 의원들도 황 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 사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사하라고 외압을 넣은 적이 있다며 '국민적 불신'을 강조했다. 여기에 탄핵 가결 후 조기대선 정국에서 황 총리가 공정하게 대응할 수 없을 거라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야권 인사를 중심으로 '정치 회담'을 만들어 황 총리 탄핵과 과도내각 구성 등을 논의하자는 로드맵까지 제시되기도 했다.

탄핵 가결 사흘 뒤인 13일.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에 대해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탄핵 이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논의를 정리했다"며 "황교안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도 일단 지켜보기로 정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탄핵 이후에 국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야당이 협조하겠다는 의사표시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라며 "대정부 질의도 이틀 일정으로 줄인 것도 황교안 체제를 흔들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 나와서 어떻게 과도체제를 이끌어 나갈지 국민에게 설명할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다"라며 "본인의 국정 구성에 대해 설명하는 장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황교안 대행은 국회 출석 전례가 없다는 말로 대정부 질의를 피해 갈 생각하지 말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력하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야 한다"며 "우리당이 황 대행을 지켜보는 이유는 오직 하나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20, 21일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 황 대행이 출석할 경우 야권은 권한대행 범위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의 정책을 중심으로 질문하며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탄핵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어느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주가 될 것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 때 출연했던 잘못된 정책이라든지 최근에 요구되고 있는 개혁 입법에 대한 입장도 꼼꼼히 따져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야3당(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 황교안 권한대행은 한시적 과도 대행체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회와 협의 없이는 일상적 국정운영을 넘어서는 권한 대행을 해서는 안 된다△ 국회 주도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상 규명과 개혁 추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등을 협의하는 등 황 대행 행보에 압박을 가했다.

탄핵 정국에서 황 총리와 다른 장관들에게도 사퇴를 요구했던 문 전 대표도 이날 "박 대통령의 헌법파괴,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범죄에 황 총리도 큰 책임이 있다"면서도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그런 자세로 국회와 잘 협의하면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전력해야 한다"고 황 대행 체제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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